한국신문협회는 포털이 언론의 뉴스를 헐값에 활용하고 있다며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언 내용의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6개다.
신문협회는 최우선 과제로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를 꼽았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메인화면 등에 노출시켜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이 금액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 언론사와 포털 간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중소 언론사는 거의 무상 제공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어 언론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고품질 콘텐츠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의 뉴스 배열 기준에 대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언론사들은 왜, 어떤 기사가 노출·배제되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불투명은 포털의 편향성·차별성 논란을 불러온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해 언론 지원 기금 확충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현재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의 공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지만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기존 기금만으로는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언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언론 지원 기금 확충 방안으로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국고 출연
▲언론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발굴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익의 기금 출연 확대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기금 일부를 뉴스콘텐츠의 제작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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