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을 조롱·희화화했다는 이유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의결됐던 법정 제재를 취소했다.
법원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심의했던 방송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방송이 특정 인물을 조롱·희화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결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4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1월31일, 2월1일)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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