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대행해 거대신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분야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맡게 해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언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론개혁특위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제도로 언론자유는 무조건 쓰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정치·자본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가 있는 만큼 정교하게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정청래 신임 대표의 개혁 의지로 설치됐다.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개혁을 끝내겠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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