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성 강화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담았다.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미디어 분야는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3가지 과제는 첫째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자율성·독립성 제고, EBS 교육콘텐츠 제작지원, KBS 재난대응 콘텐츠 제작지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담았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미디어 성장기반 마련’으로는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과 법제정비,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 연계지원, K-플랫폼 해외진출 지원과 방송미디어 전과정에 AI(인공지능) 도입을 담았다.
셋째 ‘이용자 중심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 플랫폼·앱마켓에서 이용자(이용사업자 포함) 피해 방지, 불법스팸 규제 강화와 디지털 유산 승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정기획위는 ‘미디어혁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미디어 분야의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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