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이 제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언론과 플랫폼이 자율적 사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보도를 유도하는 구조적 자정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가 8월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전경련 컴퍼런스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언론의 신뢰도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가짜뉴스 및 악의적 갈등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공론의 장 복원 그리고 책임 저널리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허위정보 대응에 국한된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언론의 갈등 보도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적 갈등 프레임 조작과 사회적 편 가르기식 보도 그리고 정치적 선동 목적의 프레이밍 등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실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고착화 시키는 반복적이고 고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의 고의성, 반복성, 사회적 파급력 들릉 종합적으로 고려한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에 대한 사후규제와 즉각적인 시정 명령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허위· 편향적 보도에 대해 언론 규제 기구가 정정·삭제 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 갈등 보도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언론의 갈등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선 보도 전 단계에서 자율 규제 강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관련 단체와 각 언론사 차원에서 갈등 보도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행의무를 명확히 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갈등 보도에 대한 포털 등 플랫폼의 유통책임 강화를 통한 외부감시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갈등 보도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확산시키는 알고리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평가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끝으로 언론의 갈등 보도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개별 언론사의 윤리 의지만 의존해서는 불가능하며 법적, 제도적, 사회적 차원의 복합적 개입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런 다층적 접근을 통해서만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보도 형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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