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두면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고 위원 추천 구조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민주당은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개편안 그리고 방송학회 등 미디어 3학회가 제시한 독임제 부처 중심 안 등 3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김현 의원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OTT·디지털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해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와 진흥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유료방송 업무와 관할이 모호했던 OTT도 전담하도록 했다.
위원은 5인 체제로 유지하되 2인 의결을 방지하기 위해 ‘3인 출석시 개의’ 조건을 명문화했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방통위 이름을 유지한 채로 규제와 진흥 등을 포괄하는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다.
방통위를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6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앞서 미디어3학회는 독임제 부처를 만들되, 공영방송 등 규제기능은 합의제 기구에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방통위 권한 축소는 불가피한데 합의제 기구를 독립기구로 둘지, 독임제 부처 산하 기구로 둘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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