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는 1조원대 정부광고 문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섥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방송계가 언론재단이 신문 위주 지원에 치우쳐 있다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별도 대행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신문계는 정부광고 대행 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언론재단 수익 감소로 이어져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부광고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방송들의 위기감은 현재 최고조에 달해 있다.
OTT 서비스의 확산, 디지털 광고 시장의 폭발적 성장 속에 수익구조가 붕괴되면서 대부분 지역방송들이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사들이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정부 광고다.
지역방송사들은 언론재단이 ‘신문재단’으로 불릴 만큼 인쇄매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그간 지역방송을 소외시켜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연간 약 1.3조원 규모의 정부광고를 언론재단이 단일 대행기관으로 집행하고 있는 구조는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특정 매체로의 광고비 편중과 불투명한 매체 선정 기준, 낮은 대행 만족도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고 특히 인쇄매체 중심의 운영 구조는 방송 매체, 특히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기준, 지역방송보다 지역신문 광고비가 더 많았다.
지역방송이 49개사로 지역신문(45개사)보다 많았는데, 정부광고비는 오히려 더 적은 결과가 나왔다.
49개 지역방송의 지난해 총 정부광고비는 816억원으로 45개 지역신문 광고비(1101억원)보다 285억원 적었다.
이 때문에 지역방송사들은 △정부광고 30% 이상 의무 할당 △지역방송 대상 수수료 차등 인하 △정부광고 분리 대행 체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분리 대행 체계는 정부광고 대행 기능을 방송·통신 매체와 인쇄·옥외 매체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전자는 코바코가, 후자는 언론재단이 담당케 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광고 분리 대행에 대해 지역신문계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신문의 숨통인 지발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지발기금은 정부의 일반 예산 투입 없이 언론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일부만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정부광고 대행 체계가 이원화되면 언론재단 수입이 급감하고 지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지발기금은 2005년 출범 당시 25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3분의 1 수준인 8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부광고 문제를 논의하던 국정기획위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방송·통신 소위원장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광고 문제는 매듭짓지 못 했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좀 더 논의해 모든 안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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