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신위원회 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결한 정지환 신임 KBS 감사 임명 처분 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지환 신임 KBS 감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2심 결정으로 복귀한 박찬욱 KBS 감사는 이번 판결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가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3부는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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