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내년에 올해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했다.
방미통위는 내년에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으로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②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③ 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 등이다.
또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 ①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 ② 방송미디어 AI 기술 개발 및 제작 효율화, ③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 ④ 청년 일자리 확충 및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 ⑤ 방송·OTT 등 통합 법제 제정 등을 추진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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