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점검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현지시각) 한국을 비롯해 각 나라가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온플법에 대해 비판을 이어왔다.
미 국무부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플랫폼에 처벌 회피를 위한 사전 검열을 요구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새 법률의 조치가 한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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