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올해는 방송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 시행된 방송 3법이 실행되고,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방송계 최대 화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 보장이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서 대폭 강화된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시행되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거친 사장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우선, 방미통위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편성규약에는 제작 자율성 보장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범위와 절차,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몫의 이사 추천 관련 의견 수렴 방식 등 방송의 독립과 자유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담긴다.
편성규약이 마련된 이후 이사회 재편 절차가 본격화한다.
방미통위가 이사 추천 주체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규칙으로 정하고, 국회와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등 각 추천 주체가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사를 추천하면 새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각 추천 주체의 공모 과정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올해 3월 말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들도 바뀐다.
2월 말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MBC와 법원의 임명 효력 정지로 전임 사장이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EBS는 새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선출한다.
이사회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칠지 세부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안팎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KBS의 경우 박장범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7년 11월 이후 새 사장을 뽑게 되는데, 새 이사회가 박 사장을 해임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YTN과 TBS 정상화 여부 역시 올해 방송계가 마주할 진통 중 하나다.
TBS는 지원 예산 재편성과 함께 방미통위가 TBS 문제 해결에 나설지가 쟁점이고, YTN은 법원에서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을 취소한 이후 유진그룹 퇴출이 쟁점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역시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정법은 언론을 포함해 유튜브와 SNS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위축을 우려한 미국과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게시글 삭제와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책임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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