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 부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송3법의 부칙이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다. 방미통위 위원 수는 7인이다.
여야 구도는 4 대 3이다.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 지명 1인(위원장), 교섭단체 여당 1인, 교섭단체 야당 1인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4인은 대통령 지명 1인, 교섭단체 여당 1인, 교섭단체 야당 2인으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의 임명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민주당 몫 위원 2명만 임명되면 대통령 몫과 합쳐 4명이어서 회의를 열 수 있으나 현재는 대통령 몫 2명만 있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원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도 지금까지 추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부터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만 공모하고도 현재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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