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추천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한 차례 회의도 열지 못한 개점휴업 상태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 구성원들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개정 방송법 후속조치 등 방미통위의 주요 심의·의결 또한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월12일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 추천 의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힘이민주당 주도의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위원회 통과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를 보이콧트 해 민주당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국회의 방미통위 위원 추천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정원 7명인 방미통위 위원들 중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야 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상 위원 4인 이상이 돼야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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