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부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JTBC가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확보했지만 재판매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얘기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방송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