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AI 정책과 방송 규제체계 개편을 핵심 입법 과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
후반기 과방위의 주요 입법 과제로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 제정이다.
이 법안은 기존 지상파·케이블TV 중심의 방송 규제체계를 유튜브와 OTT 등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규제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주요 과제로 해당 법 제정을 위할 미디어 국민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국민발전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재설계할 논의 기구다.
또 후반기 과방위는 정부의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입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는 AI 등 산업 진흥을 앞세운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서 AI 관련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과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바이오헬스데이터법안(바이오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건강검진·진료기록, 생체데이터 등 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민영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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