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언론진흥기금(언론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약 10%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한국신문협회가 증액을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환경 악화로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은 언론의 공공재적 특성을 외면한 처사라며, 신문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언론기금 사업비는 160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178억 2,700만 원보다 17억 6,900만 원(9.92%) 줄어든 규모다.
세부 사업별로는 뉴스정보 유통 활성화 사업의 감액 폭이 두드러진다.
해당 사업 예산은 3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 9,800만 원(24.41%) 급감했다. 특히 신문우송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예산 역시 11억 원으로 편성돼 전년보다 6억 1,100만 원 줄었다.
신문 유통과 구독 지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신문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과 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사업은 57억 1,200만 원으로 5,100만 원 줄었으며,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도 72억 5,600만 원으로 7억 2,000만 원 감액됐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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