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미디어법 체계에 포함하는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토론회에서 방송법에 따른 매체별 칸막이식 규율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개별 미디어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별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하는 미디어법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디어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적·공적 가치를 보존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크게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해 각 서비스의 기능적 특성에 입각해 규율수단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하는 한편, OTT의 미디어적 특성을 통합법제로 규율해 법적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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