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가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서면으로 당사자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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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가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서면으로 당사자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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