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대한 로드맵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함께 오는 10월까지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관련 국정과제는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플랫폼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공영방송 위상·공적 책무 법률 규정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안(방송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공적책무를 설정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일종의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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