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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문진·MBC, 감사원 국민감사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한다

미디어뉴스

방송문화진흥회와 MBC는 감사원이 현재 방문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 대응 하기로 했다.


방문진과 MBC는 구체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방문진은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문진은 감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입을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민감사실시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구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감사와 관련해 방문진이 무관한 자료 제출까지 요구 받고 있어 이전의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도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 방송사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MBC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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