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3억 거대중국시장이 우리눈앞에
13억 6천만 인구의 거대한 중국시장이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2012년 5월 1일 FTA 협상개시 2년 6개월만에 타결된 한·중 FTA로 한국이 맺은 FTA는 13개, FTA 상대국은 50개국이 됐으며, 중국은 13개국과 FTA를 맺었으나, 한국이 최대 공업국이다.
이로서 한국은 경제규모세계1위의 미국과 유럽(EU), 동남아 국가연합(ASEAN)에 이어 경제 규모 2위의 중국까지 거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가히 무역대국 한국다운 그랜드 슬램이다.
한국이 FTA로 확보한 경제영토는 전 세계 국내생산(GDP)의 73%에 까지 넓히게 되었다.
세계 거대경제권 모두와 FTA
한국, FTA 그랜드슬램.
중국은 2013년 기준 GDP 9조 2천 4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며, 인구 13억 6천만명의 거대시장이다.
역시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중적 수출은 1천 413억 달러로 미국 601억 달러, EU 473억 달러를 합친것보다 많은 우리나라 전체수출물량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 역시 한국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해 중국은 우리의 수출과 수입의 최대 교역국이다.
이번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금융, 투자, 통신 등 경제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나, 한·중 두 나라는 품목수 기준 90%의 상품에 대해 즉시 혹은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10%는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한·미 FTA 0.2%, 한·EU FTA 0.4% 보다 관세철폐대상이 훨씬 많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측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까지 13개국과 체결한 FTA가운데 개방화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90%에 달하는 낮은 수준 개방에 합의한 것은 한국의 농산물과 중국의 공산품 등에 대한 두 나라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쌀을 이번 협정에서 완전 제외한 것을 비롯홰 농수산물 수입기준 38%선에서 방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중국 또한 자동차를 비롯한 LCD,석유화학 제품 등 일부 공산품 시장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 중국은 나머지 모든 공산품시장과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와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시장 등은 전면 개방했다.
이로서 한국은 5천조원에 달하는 거대 중국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이번 한·중 FTA로 우리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국, 거대중국시장 선점 할 수 있게 돼
첫째 : 국내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서비스, 투자, 통신, 법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등 다수 업종의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차별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다른나라와 맺은 FTA보다 우리에게 서비스 분야 개방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둘째 : 13억 6천만명의 거대시장의 개방으로 그 동안 좁은 내수시장에 갇혀있던 한국의 기업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량생산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셋째 : 한국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가 좋은만큼 고품질, 친환경 제품으로 중국 중산층 이상을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 한국의 완제품 상품이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 받게되어 남북 경협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 한국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에서 연간 54억 4천만 달러의 관세 철폐혜택을 받게되어 다른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미 FTA의 9억 3천만 달러, 한·EU FTA의 13억 8천만 달러의 절감효과보다 훨씬 큰 액수이다.
한국은 그 동안 한·미 FTA, 한·EU FTA, 한·ASEAN FTA에 이어 이번 한·중 FTA로 세계 통상무대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기회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직접 진출대신 FTA 허브 인 한국을 중간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 한국경제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국 수출 23%증가
한국기업중국진출에 도움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체결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23%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 한·중 FTA체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이다. 인구 13억 6천만명, 내수시장규모 5천조원의 거대중국시장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
한·중 FTA는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국 산업·경제에 새로운 활력소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이 기회를 살리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