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核 사용 땐 김정은 정권 종말
북한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평년의 3배 가까운 61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연초부터 불꽃놀이 하듯 각종 미사일을 동서로 마구 쏘아대던 북한은 급기야 일본열도 넘어 까지 발사하기도 하고, 지난 11월 2일에는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지점에 까지 단거리 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상 처음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9.19 남북군사 합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북한 도발 왜?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은 지난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그동안 잠잠했던 한·미 군사 훈련이 재개돼, 죽음의 백조 B-1B, F-35스텔스기, 미 항공모함 등 각종 군사 장비가 전개되고, 뒤를 이어 지난 10월31일부터는 한·미 공군연합 공중 훈련(Vigilant Storm)으로 250대의 각종 전투기가 동원된 또다른 훈련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이같은 두 차례 한·미 군산 훈련이 끝난 뒤에도 11월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그리고 그다음 날인 18일에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발사해 고도6,100km, 비행거리1,000km, 최고속도 마하(음속)22를 기록했다.
68분 비행한 이 미사일이 정상각도 발사때는 1만5천㎞에 달해 미국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 다탄두 탑재형이어서 미사일 1발로 워싱턴, 뉴욕 등 주요도시를 복수 핵 타격 할 수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확장억제력 제공이 계속되는 한 그에 비례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도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말해 확장억제 강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 미사일에 탑재할 각종 전술 핵탄두를 개발하기위한 7차 핵실험을 남겨놓고 있고, 이같은 과정을 거치고나면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을 바라고 있다.
핵킹으로 미사일 자금 조달
미사일 등 북한의 각종 도발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와 관련해 미 정부 당국은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고도로 훈련된 7,000명의 해커를 이용해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랜섬웨어(Ransomwear) 등을 이용해 세계 각지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해 오고 있는데 올해에만 한화로 약 1조 7,0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핵킹해 핵무기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책
조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The end of the Kim regime)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제와 국지전 억제를 위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의 핵무기 선제사용금지(NFU, No First Use)을 폐기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지난 11월 3일 양국의 국방 장관 합의에 따라 한국에 사실상 상시 배치될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핵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실상을 직시할 때 확장억제 정도가 과연 우리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