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 權 國 대한민국 답게 ···
최근 대한민국은 그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 중요한 외교적 문제에 봉착했다. 그것은 AIIB가입과 사드 배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와 안보문제들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와 가까운, 그러나 저들끼리는 경쟁의식과 적대감마저 갖고 있는 미·중과 직결 된 것 들이다. 일찍이 국가적으로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동시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 일은 없었다.
문제는 미·중 양국이 자신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상대의 주장은 거절할 것을 직·간접으로 우리에게 요구 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대응무기가 필요하고, 중국과는 FTA를 체결하는 등 경제적 우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사드는 중국이 반대하고, 중국 주도의 AIIB는 미국이 반대하는 국면이 전개됐다.
중국의 AIIB설립 배경과 미국의 속내
먼저 정부가 지난 3월 26일 가입을 결정한 중국주도의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다.
초기 자본금이 500억 달러(목표자본금 1천억 달러)이고 2015년 말 출범 예정이며, 아시아 지역의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 융자가 설립 목적이다.
AIIB는 중국이 이같은 설립목적과 함께 미국주도의 세계금융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금융체제는 Bretton woods system하에서 IMF(국제금융기금), IBRD(국제부흥은행), ADB(아시아 개발은행)등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중국은 언제나 뒷전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위완화의 국제화를 위해 2009년부터 AIIB 설립 작업을 시작해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그해 10월 AIIB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따라서 이번 중국주도하의 AIIB설립은 단순이 아시아지역에서 경제기구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금융질서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 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대지분을 갖고 출범하는 AIIB가 육상·해상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동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신실크로드를 구축하고, 개발·건설 자금을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권의 일정부분이 중국으로 이동해 국제금융질서를 변화시킬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IB 참여 어떤 이익이 있나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미·일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발은행 (ADB)에서의 입지가 크지 않았으나, 아시아와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AIIB에서는 창립주요회원국으로서 AIIB가 추진하고 모든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주식시장에서 건설과 철강, 화학등의 관련주가 상승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도 AIIB 참여를 숙고하고 있어 통일에 대비, 북한 인프라 투자에 한국이 참여할 통로가 생기게 된다.
이 대목에서 빼놓지 않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과 경젱을 벌이던 일본이 AIIB에 한국이 전격 가입하게 되자 일본은 괴롭고, 고립된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아사히 신문과 교토통신의 논점이다.
북핵 방어-사드, 중국은 반대 왜.
미국은 북핵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적극 검토중이다.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단계 상층지역(미사일)방어)는 용어자체가 말해주듯 날라오는 미사일을 쫓아올라가 상층에서 요격하는 방어무기이다.
미국의 종래억지력으로는 북의 핵위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드는 북핵 공격을 맊을 유일한 방패(Shield)로 우리 안보에 필요한 무기란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중국은 이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을 공격·감시 하기위한 무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날라오는 미사일이 있어야 작동되는 방어용 무기이지 결코 공격용 무기가 아니며,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의 X-Band 유효 탐지 거리도 600Km 밖에 되지 않아 탐지능력도 한반도에 국한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자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핵 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한국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미국의 군사 시설이 자신들의 코앞에 배치되는 것이 싫어 타국의 안보에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안보를 위해 무기를 도입 배치하려면 그때마다 중국의 윤허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위해 AIIB가입을 선택하였듯이 사드문제도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은 미·중이라는 고래를 길들인 새우(?)가 될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