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복원한 동북아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가 3년반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북아 3국간 최 고위 협의체가 재가동 된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동북아지역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침묵만이 흘렀던 중·일을 일깨워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우리 외교의 끈질긴 노력 끝에 나왔다.
제6차 한·일·중 정상회담은 먼저 지난 10월31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1월1일 한·일·중 3국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과거사와 일본군 위안부, 남중국회문제등 3국과 관련된 첨예한 현안들이 대두된 가운데 열린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총리, 리커창 중국총리 등은 ‘동북아 3국은 이번회의를 계기로 3국협력이 완전히 복원 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3국협력을 제도화 하는데에도 합의’ 하면서 전문과 5개장으로 구성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56개항에 합의 했다.’ 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과거사와 영토문제 등으로 냉랭했던 3국의 협력 프로세스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한·일·중 정상은 또 ‘역사를 직시 하며 미래로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과 3국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정상은 이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면서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이른바 ‘동북아 페러독스(Paradox)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3국정상은 특히 북한에 대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이나 유엔안보리결의 위반행위도 반대하며, 6자회담의 조석한 재개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목소리를 낸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3국협력기금 (TCF-Trilateral Cooperation Fund)조성을 통해 3국협력사업을 확대발전 시키는 것은 그동안 침체 되었던 3국간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점도 꼽을만한 성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저 성장시대를 맞아 3국간 경제통합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 하고, 중국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omic Partnership) 협상타결에도 노력하며, 전자상거래 규제를 철폐해 15억 인구의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 세계 국내 총 생산(GDP)의 22.8%(16조9천억달러), 교역액의 18.6%(6조9천억달러)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과 통합은 15억 인구에 경제규모 15조달러를 넘어서는 초대형 시장이 탄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한계에 부딫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
지난 10월31일에 있은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제회담이었다. 양국은 한·중 FDA의 조속한 발효와 한·중 양국의 창조혁신 분야 협력, 제 3국시장 공동 진출 등에 합의하고 1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가볍게 끝났다.
중·일 정상회담
리커창 중국총리와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지난 11월1일 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에 기초해 정상간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하였으나 남중국해와 역사인식 문제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베총리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문제와 관련해 항해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중국총리는 역사에 대한 공동인식이 신뢰의 전제조건이 되야 한다면서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일 정상회담
박근혜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지난 11월2일 청와대에서 두 정상 취임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의 정상화 물꼬을 텃다. 두정상은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가능한한 빠른시일 내에 이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솔직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의견차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안부문제의 타결시기, 방법, 내용 등 어느 하나 구체화 된 것이 없어 합의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등 안보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한국 참여에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 외교공간 넓혀
3년 반 만에 어렵사리 개최된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 다오위다오)를 국유화하면서 불거진 중·일 간의 영토갈등으로 중단 됐던 것을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아시아+3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3국 정상회의의 중요성 역설과, 올해 9월 중국전승일 기념식 참석때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서 성사 된 것이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균형과 한·일 관계 복원을 바라는 미국의 바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외교가 주도력과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 우리 외교의 고립가능성을 뛰어 넘어 동북아 외교 공간을 확대한 좋은 예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실질적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3국 모두가 합의내용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과거사나 영토문제 등으로 3국협력체제가 또 다시 붕괴된다면 3국 정상들은 15억 한·중·일 국민들에게는 물론 국제사회를 기만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