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들과 한국의 安保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4개월여 동안 국론이 분열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제 그 매듭은 지어졌으나 심각한 후유증 속에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선거에 모두정신이 팔려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는 탄핵 정국 못지않은 또 다른 격랑이 몰아치고 있으나 대선후보들은 물론 누구하나 제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날로 고도화 되어가는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 그리고 중국의 반응이다. 최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창벌이고 있고, 틸러슨 미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외교부장을 만나는날 북한은 기술적으로 ICBM을 완성하는 신형 미사일 엔진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머지않아 이 ICBM을 발사하겠다고 예고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이 밖에 지난 2월12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2단계탄도미사일(북극성-2호)을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한데이어, 역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4기를 동시에 쏘아 올려 1,000㎞밖의 일본 배타적 수역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이 같이 무수단, 스커드 등 고체연료사용 미사일들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SLBM을 동시에 성공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동식이여서 언제 어디서나 은밀·신속하게 발사가 가능해져 우리로선 사전탐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사드배치는 북핵·미사일 때문
미국은 트럼프대통령 취임이후 북한이 2차례나 도발을 감행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하자 지난 3월6일 한국에 전격 사드배치를 시작했다. 미국은 또 한국의 차기정부기간중에 북한이 핵탄두소형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성능계량, 핵미사일 실전배치 등 이른바 트리플위협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낸데 이어 지난 3월17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다시 한·일·중에 보냈으며, 오는 4월초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과 사드배치문제를 중점논의 하기로 했다. 이것은 트럼프대통령이 한반도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사드배치는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방어와 주한미군 보호 등 한미동맹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드란 과연 무엇인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종말 고고도지역방어)는 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파괴시키는 요격 유도탄이다.
(장거리 고고도미사일 요격은 사드가, 단거리 저고도미사일 요격은 패트리어트(PAC)가 맡는다.) 이번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X-band레이더와 발사대 등으로 구분되는 1개 포대다. 그런데 사드배치 반대자들이 의심하는 것이 바로 X-band레이더 이다. 이 레이더가 멀리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X-band레이더는 탐지거리가 800㎞안팎이여서 그 범위가 주로 한반도에 한정돼있고, 또 이 레이더는 오로지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찾아내는 추적용 일뿐이다.
중국내 군사시설 탐지는 사드의 X-band레이더가 아니라 우주공간에 떠 있는 미국의 첩보위성이나, 군사위성 등이 담당한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
한반도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은 극도의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限韓令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갖가지 과민반응은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몇 가지 의문마저 갖게 한다. 즉 중국의 과잉 반응이 정말 사드 때문이었다면, 2~3년 전 일본에 배치한 사드의 X-band레이더 탐지거리가 2,000㎞가 넘는데도 왜 항의 한마디 없었는가. 그리고 중국 자신은 이미 헤이룽장성에 폭30m, 높이24m, 10층 높이의 초대형레이더를 설치운용중이고, 지난 1월에는 네이멍구에 탐지거리 3,000㎞ 초지평성(Over The Horizon)레이더(텐보)를 두 번째로 설치해 중국 자신은 정작 이들 레이더로 한·일 지역은 물론 미본토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이 같이 중국은 한국을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중국을 보지도 못하는 한국의 사드배치를 놓고 왜 그리 몽리를 부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드배치 원인제공자는 바로 북한
한반도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었다. 한반도 사드배치 원인제공자는 바로 북한이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바 있었으나, 중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니던가. 한국의 사드배치는 절대적으로 한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주권적, 자위적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원정가 고해바치고, 중국의 입장까지 대변하고 있으니 이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 원컨대 이들이 조선 효종때의 김자점 부자가 아니길 바란다.
안보문제 선거에 이용 말라
우리는 지금 졸지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국면과 한반도에 불어 닥친 높은 파고에 직면해 있다. 바라건대 이번 대선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자들은 안보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안보에는 진보·보수가 없지 않는가. 외교·안보는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식견과 국제 감각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선후보 면면을 보면 국제정세 같은데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고, 우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물고뜯는데만 이력이 나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든 그의 제일 덕목은 대한민국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 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