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의 상징마저 폭파시킨 북한
문재인대통령 3년간의 주요 대북정책은
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②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의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우려 추진한 남북관계개선의 유일한 산물로서 남북 화해의 상징처럼 여겼던 곳이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제1차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9월14일에 문을 연뒤 지난 21개월동안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유일한 장소였으나, 북한이 지난 6월16일 오후 2시50분 불과 3초만에 폭파하고 말았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13일 ‘머지않아 쓸모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개 될 것’이라고 예고한지 사흘만에 그런 모습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북한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 4대 군사지침을 공개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등에 군부대를 다시 주준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 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지역은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전까지 북한의 전차와 자주포, 방사포 등으로 무장한 사단과 포병여당이 주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었던 곳이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지역에도 잠수정과 방사포기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한반도 서쪽 개성공단과 동쪽 금강산지역의 완충지대가 사라져 전체 전방지역 긴장 고조가 다시 살아나게 돼 남북관계의 결정적 퇴조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강경조치들로 그동안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렵게 이룬 합의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남북을 다시 대결구도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역대정권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4.1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와 같이 실직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하에 도움을 준적이 없었다.
북의 강경모드 원인과 전망
북한은 왜 이같은 강경정책을 쏟아내는 것일까
미국의 대북제재가 오래동안 계속되고 있어 북한의 경제가 핍박해지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중국의 지원마저 끊겨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때와 같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핵담판 실패이후 높아진 내부불만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은 앞으로 남한을 향해서는 크고 작은 도발을, 미국을 향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 등의 군사위협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들은
① 남북한 한민족의 염원과 희망을 무너뜨리고
② 북한과의 합의는 믿을 수 없는 것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할 운명체이다.
따라서 남북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라도 북한 문제의 총체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남한은 물론 전세계가 쌍수로 환영해 맞이 할 것이다.
무력도발의 끝은 극심한 고립과 자멸로 이어질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