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번 20대 대선은 1987년 대통령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0.73%P 차의 역대급 초박빙의 승부였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최종 득표율로 47.83%를 얻은 이재명 후보와 불과 0.73%P 24만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은 정권 유지냐, 정권교체냐의 싸움이었다.
정권교체 시대정신의 승리
초박빙의 득표율 차이가 말해주듯 정권 유지 지지층도 만만치 않았으나,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대정신이 결국 승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같은 초박빙의 상황은 앞으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절반의 민심이 무거운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진보와 보수, 영·호남 같은것이 따로 없으며,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 편 가르기를 하지않는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곧 자신이 이루어내야 할 정치 문제이자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신이 제시한 길로 매진하길 기대한다.
경제 분야
잘못된 탈원전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경제 분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현 정권이 늘려놓은 415조 원을 합쳐 모두 6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 문제를 중시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같은 껍데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재정 상황과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시장경제 원리가 퇴보하고 반기업 성격의 규제가 양산된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벌써부터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물가상승이 기업과 가계소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시계제로의 경제문제 해법에도 나서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는 지난 5년 동안 골병이 들었다.
혈맹으로 상징돼왔던 한·미 관계는 허울만 남았고,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협화음이 노정되었다.
여기에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초래된 상황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해 양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기도 했다.
이미 시작된 제2차 세계 냉전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유대 비자유,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대결로 형성됐다.
이같은 국제질서 재편에서 그동안 한국은 강대국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미 동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다.
이제 이런 한·미 동맹을 다시 한·미 혈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대한민국의 스탠스를 새로 정립하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또한 지난 5년간 악화일로 있던 대일관계도 과거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문제도 쌍방이 윈윈(win-win)하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한반도와 이웃한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상호이익의 선린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북 문제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9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13발 발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ICBM(대륙간탄토미시일)급이다. 이같은 미사일은 핵탄두만 탑재하면 남한은 물론 미국 본토에 까지 핵폭탄을 실어 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신냉전으로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틈을 타 앞으로도 더 많은 핵·미사일 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권 초기에서부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다중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을 맞는다.
모쪼록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는 안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협치 통합의 사회를, 밖으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당당하고 반듯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