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3월20일(목) 뉴스
3월2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6개월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이달 24일부터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재지정되는 것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2211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모두 규제로 묶이는 것이다. 1978년 제도 도입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에서 163.96㎢로 3배로 커졌다.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27.1%에 달한다.
□중앙일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2200여 개 단지(110.65㎢), 약 40만 가구의 갭투자가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수 없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허구역에서 제외했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5주 만에 재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토허구역으로 구 전체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정부 때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도 동(同) 단위나 주요 정비사업 구역 위주로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경향신문□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12일 강남·송파구 일부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마포·성동·강동구에 대한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신문□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는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한 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자 해제했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더 넓은 구역까지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4일부터 서울의 해당 지역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권은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 대표 자신도 ‘테러 위협’으로 인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약 2시간 동안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0일간 ‘에너지·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부분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의 에너지·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118일(2022년 2월 24일 발발) 만에 처음으로 부분적이지만 휴전 합의가 이뤄진 것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일 175명의 포로를 상호 교환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