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8월12일(화) 뉴스
8월1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사면·복권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사면·복권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15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상환한 324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의 첫 특별사면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 고위 공직자 27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 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에서 81만여 명을 사면한 이래 2년 만의 대규모 사면이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표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243일 만에 서울남부교도소 문을 나오게 됐다.
□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첫 사면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이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인사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특별사면에서 이례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통합 효과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가 중국에 AI 반도체(H20)를 재수출하는 대가로 관련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수출 대가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향신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를 1500억달러(약 208조원)로 확대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문화산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7일 만에 베트남 정상을 첫 외빈으로 맞이하며 그간 표방해온 ‘실용외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