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3월25일(화) 뉴스
3월2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소수의견으로 냈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묵인했다는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작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하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재판관 5명의 기각, 1명의 인용, 2명의 각하 의견이 있었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7대1의 결론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공직자 13명 중 심리가 진행 중인 4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기각됐다.
□중앙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한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한 대행은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은 5인이 기각, 2인이 각하,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5인의 기각 의견 중에도 세부 각론에 대해 별개 의견이 있어 네 갈래로 의견이 갈렸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과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의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내란 가담 의혹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
□국민일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한 전국 동시 산불이 연일 지속되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일 산불로 최대 피해(1만 6302㏊)가 발생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9일간 지속됐다.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야간 산불이 반복되고 낮에는 연기와 강풍으로 진화 헬기 투입이 제한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27일 전국적인 비가 예보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산림당국은 바람이 약한 오전 시간에 진화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불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불길이 넓어지면서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경북 안동시는 24일 오후 4시39분 재난문자를 보내 “의성 산불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 확산했다. 마을 주민들은 즉시 길안초·길안중으로 대피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난 불은 사흘째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번지고 있다. 안동시 길안면은 의성군 점곡면과 맞닿은 지역이다. 이곳은 산세가 험한 산악지대로 진화대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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