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4월9일(수) 뉴스
4월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정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선거일을 정함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공고했다.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10~11일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된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되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에 나섰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조기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신문□
글로벌 관세 전쟁을 불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틀 뒤 시행되는 국가별 상호관세 일시 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국가들이 ‘제발 협상해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34%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는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실화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104%로 치솟는다.
□중앙일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미국이 이미 중국에 적용한 20% 관세에 상호관세(34%)와 추가 관세(50%)까지 더하면 총관세율은 104%에 달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외 다른 나라와는 즉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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