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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5424() 뉴스


424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내일(2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번째 회의를 연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첫 심리 이틀 만인 24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23“20254697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424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대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확고해 6·3 대선 전 상고심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향신문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재판 진행이어서 대법원이 6월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동아일보

 

6·3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다. 민주당에선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전 대표가 본선을 겨냥해 매일 한 개 이상의 정책 공약들을 내놓으며 중도층 외연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찬탄파’(탄핵 찬성파) 후보 2명과 반탄파’(탄핵 반대파) 2명이 2차 경선을 앞두고 뚜렷한 대립 구도를 이뤘다.

 

서울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는 6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23일 이 후보 사건 속행기일이 24일 열린다고 공지했다. 전날 열린 첫 심리에선 향후 절차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번째 심리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 4인으로 압축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기류에 일부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탄핵 반대여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대선 경선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 참석했던 나경원 의원이 1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고, ‘시대 교체를 내걸고 탄핵 찬성 입장을 견지한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한 게 그 징후로 꼽힌다.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45%의 고율 관세 대폭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연일 사임을 압박하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임기 만료 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뒤바뀌는 관세 정책과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박성 발언 탓에 탈달러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등 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 전쟁의 열기가 한 단계 가라앉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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