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9월22일(월) 뉴스
9월2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19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H-1B는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분야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에 취업할 때 주로 발급받아 온 비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전문직 비자 발급에서도 문을 잠그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고율 관세, 주요국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압박 등에서 나타났듯 ‘외국의 투자는 받지만,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또 한번 드러났단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인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가 21일부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됐다. 현행 1000달러에서 100배 오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고문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에 주어지며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어 ‘아메리칸드림’의 지름길로 여겨져 왔다. 미국은 H-1B를 통해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임으로써 구글·아마존·테슬라 같은 빅테크를 탄생시키고 첨단 기술 초격차를 누려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사망 선고를 내렸다.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에 대해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진 모습이다. 미국의 강경한 반이민주의를 보여준 이번 조치로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남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추가 납부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날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중앙일보□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서울 서초·동작 및 경기도 고양시 등지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8일 구속된 중국 동포 2명이 사용한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 외에 추가 2대의 펨토셀 장비를 통해서도 KT 이용자 정보 해킹 및 소액결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서초·관악·영등포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난 8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3명이 227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경기 고양 일산동구 등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신문□
케이티(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애초 알려진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넘어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더해 케이티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서버를 공격받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에스케이(SK)텔레콤 고객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케이티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