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9월26일(금) 뉴스
9월26일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민주당은 당초 25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 상정이 늦어지게 됐다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 다만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과 문신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은 찬성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한겨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정부 여당이 역점을 둬온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은 들어갔지만, 금융위원회 등 금융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은 빠졌다. 민주당은 추후 금융조직 개편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번 좌초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애초 정부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금융위 분리 부분이 이날 아침 긴급 당·정·대 회의를 거쳐 삭제됐다.
□중앙일보□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관세 협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구조, 통화체계 등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했다.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로 확정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율 15%를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가운데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돼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 8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