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0월1일(수) 뉴스
9월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홍수·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기후 대응 댐’ 14곳 중 7곳의 건설이 백지화됐다. 당초 이 계획은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한 뒤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첫 번째 정책이었는데, 불과 1년여 만에 뒤집힌 것이다. 환경부는 30일 신규 댐 후보지(총 14곳) 가운데 절반인 7곳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후보지 7곳은 댐보다 나은 대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사실상 전 정부의 신규 댐 정책을 폐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
기업의 투자·혁신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형법상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1년 내 개선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제형벌이란 경제활동을 하다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징역 등의 형벌을 의미한다.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서울신문□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견 검사들은 이날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겨레□
대법원이 30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지 부장판사가 민감한 시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거듭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 부장판사에게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최초 제보자의 주장을 공개했다. 민주당 쪽 주장과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지 부장판사가 석달새 2차례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까지 드러나,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