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0월21일(화) 뉴스
10월2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온 사기 피의자 60여 명 중 대다수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19일 오후(현지 시간) 김 씨가 감금됐던 시아누크빌 건물 입구엔 아직도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눈을 치켜뜨고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다. 운전기사로 동행한 현지인은 “저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 같다.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말라”며 “여전히 중국계 조직의 범죄단지로 활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김 씨처럼 여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 정민수(가명) 씨는 “조직원 150명 중 납치된 5명 정도가 여성이었다. (남성 조직원이) 대본을 써주면 통화는 여성 대역이 했다”고 말했다. 이달 7일에는 또 다른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접경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조선일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한국인 10여 명을 캄보디아 경찰이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국인 2명도 캄보디아 경찰에 무사 구출돼 이번 주 귀국 예정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측의 현장 단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체포와 구출이 이뤄졌다고 한다.조 장관은 또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 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15일 3박4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한 정부 합동대응팀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급파된 대응팀의 최우선 목표는 ‘구금된 한국인의 1개월 이내 송환’이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써 소카 부총리 등 방문 첫날 캄보디아 정부 최고위직을 만나 조기 송환을 요청했을 때 지난 8월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 살해된 대학생 박모(22)씨 사건을 거론하며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였다.
□경향신문□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1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국민일보□
외교부는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이 한국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를 알려왔다. 대사관은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국 당국은 남성의 사망과 범죄 단지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20일 공개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은 공론화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징벌적 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같은 날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홍위병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유튜버에게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 법안 처리를 완료해 이른바 ‘개혁 입법’ 추진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5대 사법개혁안과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법안도 당론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