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1월27일(목) 뉴스
11월2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감찰로 정치 검찰을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안은 5년 전 김명수 대법원 반대로 무산된 이탄희 의원안과 판박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의원안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각층의 비판에 직면했고, 법원행정처 폐지 자체에는 찬성하던 김명수 대법원도 “법관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29일 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재판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신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결심까지 진행돼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국무회의 외관 작출, 사후 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및 치유해 12·3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내란 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구형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일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에 대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