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2월12일(목) 뉴스
2월1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독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일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안과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일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했다. 3심제에 기반한 사법체계가 4심제로 변질될 수 있고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사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겨레□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명을 구하자고 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취재진에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꼼꼼하게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만나는 건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경향신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나왔다. 1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11조에 배치된 네덜란드 유프 베네마르스와 중국 롄쯔원이 경기를 치렀다. 베네마르스는 지난해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이 종목 우승자로 메달 유력 후보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레이스 막판 롄쯔원이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빠져나가다 베네마르스의 스케이트 날을 건드렸다. 이 여파로 베네마르스는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 바로 자세를 다잡고 레이스를 마쳤지만 1분07초5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5위에 머물렀다. 금메달은 1분06초28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한 미국의 조던 스톨츠가 차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