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2월13일(금) 뉴스
2월1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르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행정 통합 특별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상당했지만, 이날 일부 법안이 강행 처리된 데에는 청와대와 정부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겨냥용 특별법”이라며 반발했다.
□중앙일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1년간 집값 변동률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 구역)을 ‘핀셋’ 지정·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경기 구리·화성시를 토허 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덜 오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토허 구역에서 풀 수도 있다. 1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경향신문□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신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겨레□
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판단에 앞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은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며 국헌문란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약 5개월 만에 추진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12일 오찬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장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요구하며 협치를 요청했지만 정작 회동 자리가 마련되자 국회 상황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스스로 협치 기회를 포기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장 대표가 회동 제안을 수락했다 갑작스럽게 말을 바꿔 소통을 거부하면서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불통 정치’를 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장 대표가 스스로 요청한 영수회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맹비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