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종부세 강화안 철회…정부 세제개편 ‘후퇴’ 논란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93() 뉴스

 

9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을 철회하고 ISA 등 세제개편안도 일부 수정하면서 정책 후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성장 중심 예산과 경제·부동산 정책 조정 등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80%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국·독일·일본 등에서도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란 충돌로 WTI와 브렌트유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도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대규모 내년 예산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성장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 철회 등 정부의 정책 수정에 진보 진영의 개혁 후퇴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 민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 회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 후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종부세 개편 역시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여당이 상위층의 이익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비빈곤 노인에게까지 연금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비빈곤 노인이 빈곤 노인보다 약 2배 많았으며, 수급자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55629만원에 달했다. OECD도 한정된 재원을 다수의 노인에게 분산하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와 현역 의원 상당수는 참석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전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와 대외 관세전쟁 등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트럼프와 함께하는 행사가 오히려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일부 의원들은 중도층 공략이 중요한 시점에 전당대회가 기존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소 25000달러에 달하는 후원 비용도 참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경향신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으면서 청산 위기를 다시 넘겼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가 100% 찬성하고 회생채권자도 75.90%가 동의하면서 계획안이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변제 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홈플러스는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일부 점포를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겨레

 

미국에서 시작된 국채 매도세가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 3%를 넘어섰고, 미국 10년물도 4.81%까지 올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충돌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각국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와 빅테크 기업의 회사채 발행 증가가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 경제가 장기간의 저금리에서 벗어나 고금리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기업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장 상대 청탁 문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비선조직 활동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적격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는 옛 운동권 동료와 여권 인사들로부터 조직문화와 국회의원직 유지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