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광고 집행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집중돼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방송광고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집행 기준이 모호해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좌파 노영방송 KBS와 MBC 퍼주기에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방송 광고 규모가 2018년 2088억원, 2019년 2688억원, 2020년 3012억원, 2021년 3052억원으로 5년새 1000억원 이상 늘었고,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늘어나는 정부의 방송 광고를 집행하는데 객관적 지표가 모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 광고에 관한 현행법 제6조1항 정부 광고의 홍보매체를 선정하는데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는 점과 정부 기관에서는 광고계획(여러가지 정책목적, 타깃, 내용, 예산, 비용 등)을 통해 광고 매체를 결정한다는 점이 주관적인 등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방송광고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예로 SBS는 이미 전국으로 방송돼 KBS, MBC와 국민 접근성에서 차원에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평균 시청률이 더 높은데 MBC는 시청률이 2017년 1.27%에서 2021년 0.94%로 약 33% 하락했는데도 광고 매출액은 2017년 248억에서 2021년 384억으로 약 55% 급증했고, KBS도 시청률이 1.26%에서 0.9%로 약 30% 하락했음에도 매출액은 362억에서 553억원으로 약 53% 급증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반해 SBS는 시청률의 경우 2017년 1.61%에서 2021년 1.12%로 30% 하락했으나 광고 매출액은 2017년 215억에서 2021년 228억으로 6%(13억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 광고는 수신료와 같이 국민의 세금과 같이 집행되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지상파와 종편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정부광고가 KBS, MBC 등의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 방송에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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