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시 무리하게 방송사들을 법정제재해 1심 판결에 모두 패소했는데도 항소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재직시 방통위는 무리한 심의제재로 법원 1심 재판에서 25건 모두 패소 했는데 법무부는 현재까지 총 9건에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한 방송사별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대전MBC ‘뉴스데스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KBS ‘뉴스9’△CBS ‘김현정의 뉴스쇼’ △CPBC 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 △MBC ‘김종배 시선집중’ △JTBC ‘뉴스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이들 방송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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