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최민희 위원장 자녀 결혼 문제로 여야가 정쟁만 반복하면서 방송·통신 관련 주요 현안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과방위에는 현재 방송3법 시행 관련 방미통위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고 YTN 민영화 승인 과정 의혹과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관련 대포폰 규제 강화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감 기간 내내 한 번도 이런 현안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 같은 문제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미통위는 위원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가 폐지되고, 10월1일 방미통위가 출범했지만 위원장 및 위원 추천, 임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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