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고위직을 줄이는 것을 조건부로 재허가를 내준 KBS가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조건부 없이 재허가를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의 조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온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KBS가 2017년 기준점인 650점을 넘기지 못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조건부로 부가된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 감축’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2020년 조건부 없이 재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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