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 콘텐츠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법 부처는 국제적 채널과 민간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또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하여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아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조(Cooperation)’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세 번째 전략은 ‘과학(Science)’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 번째 전략은 ‘변화(Change)’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무엇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Copyright, Right Now)’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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