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상주하는 외신기자와 언론사, 특파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SFCC는 성명을 내고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SFCC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서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뉴스 허브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존중하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은 그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검토와 폭넓은 공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이를 제정한 정부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유념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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