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공직자 등 공적인물이 언론을 상대로 가장 많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73건을 분석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 유형은 공적 인물로서 전체 소송에서 41.0%를 차지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이 21건으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 10건, 전문인 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 유형은 전통적 매체인 신문·방송이 아닌 인터넷매체로서, 인터넷신문이 106건, 언론사닷컴이 77건으로 도합 183건에 달해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과반(57.9%)을 차지했다.
원고 승소율이 38.2%로 나타나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언론사나 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570만 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2021년보다는 3백만 원 가량 낮게 나타났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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