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의 대외방송예산 전액삭감으로 북한이 송출하는 대남방송을 차단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에 60억8900만 원이 배정했으나 내년 예산안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KBS대외방송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방송법 54조 ‘업무’ 조항은 한국방송공사(KBS)는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1조 ‘보조금 등’ 조항을 통해 지원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송신소 운용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외방송은 한민족과 해외 각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곳곳에 한민족의 문화, 정치·사회, 역사적 이슈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송이다.
사회교육방송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의 방송이다.
또 남북 교류 및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매체로 기능한다.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사업은 대외방송 송출을 위한 5개 송신소 운영비 및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 북한의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 운용 예산이 포함돼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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