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방통위는‘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하며서 원스톱 신속심의와 구제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신문 보도도 방심위가 통합 심의로 다루게 된다.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고 가짜뉴스로 ‘의심’되어 신고가 들어가면 포털 등에서 삭제나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방통위는 국가안보, 재난 상황만이 아닌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도 이 경우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 같은 대책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방통위를 중심으로 방심위, 포털 사업자 등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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