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감에선 ‘가짜뉴스’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털 등을 향한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인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역설하는 배경엔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이뤄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가 있다.
여당 의원들은 “쿠데타”, “이재명 후보를 위해 기획된 총괄 시나리오”라며 뉴스타파를 향해 집중 공세를 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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